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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 독도 문제 명기.."외교적 노력 지속"

꿈꾸는 세상살이 2014. 1. 1. 09:52

 국가안보전략 독도 문제 명기.."외교적 노력 지속"

SBS | 권란 기자 | 입력 2013.12.14 03:30

 

일본이 오는 17일 포괄적인 외교 안보 정책기조를 담아 처음 만들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문제를 명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이 미리 입수해 보도한 국가안본전략 문안에 따르면,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준해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결국 독도를 점령하기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은 배제하되, 한국과의 외교협상과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 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안보전략에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인 일한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우려"로 명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심화시킨다"며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란 기자harash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