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 압박 강화…"긴 호흡 갖고 지켜봐달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효정 기자 = 한일 양국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세 번째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양국간 조율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시점상 이제는 탐색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로 양측이 협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는 점에서다.
양측은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두 차례 협의에서 서로 기본 입장에 대한 탐색을 마친 상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이 고노(河野)담화 검증에도 불구하고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동을 통해 이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압박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군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이 문제가 굴러가야 다른 이슈도 같이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일간 기본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다.
- 한일 국장급 협의 참석하는 이하라 준이치 국장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이런 입장을 변경하려면 일본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기본 인식은 협의 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스타일상 필요성이 있으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인물로 평가되지만,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보여왔다.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기반이 일본 내 우익 세력이라는 점도 장애 요인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더라도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별도의 해결책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스가 관방장관의 정확한 발언은 알아봐야겠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동북아 국장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성실하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의 협의 전망에 대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현안이니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달라"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긴 호흡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하라 국장은 이날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좋은 협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먼저 벌인 뒤 별도 협의 세션을 통해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양국은 당초 지난달에 세 번째 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고노담화 검증 여파로 지난달 회의는 불발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7/23 2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