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시설 건립 계획 취소 파장 커져

독도 입도시설 건립 계획 취소 파장 커져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4.11.05 17:1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 시설물 건설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업체 입찰을 추진했으나 최근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자세'외교 행태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남·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며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으며 "박근혜정권은 원칙과 소신 있는 기조를 유지해 더 이상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이 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위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에서는 이번 내용은 건설을 보류한 것일 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국무총리실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잇따른 비난 공세에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다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일본과의 물밑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메시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 탓에 향후 우리정부의 독도 관련 대응과정에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도 이번 결정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본 교도통신은 "내년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관계개선 등을 염두에 둔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