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이명박 정부의 독도 입도시설 추진이 잘못된 것”

송민순 “이명박 정부의 독도 입도시설 추진이 잘못된 것”

“일본, 분쟁지역 부각을 내심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해 주느냐”

 

정찬 기자2014.11.07 10:12:26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의 수장을 맡았던 송민전 전 외교부장관이 7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애초 입도지원센터 건립하는 계획 자체가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의 건설 보류결정에 찬성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입도시설 건설 보류 결정에 대해 “옳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실망하는 데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만 독도는 우리 스스로가 좀 묵직하게 지키고 또 독도 자체도 온전하게 보전을 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며 “일본이 그걸(입도시설 건설을) 내심 원하는 것을 우리가 왜 자꾸 해 주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우리 걸 지키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 송 전 장관은 비슷한 취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독도를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왜 독도까지 가나? 그 당시 여름인데 관광객들이 휴양 많이 가는 어디 홍도나 흑산도 거제도 이런 데 가서 우리 국민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하지 왜 갔나”라고 비난하며 “거기 간 자체가 한국 대통령이 여기 분쟁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하고 같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도시설 건설 보류를 두고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일본은 이걸 당연히 일본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악용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 독도에 대한 우리 국가 이익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걸 분명히 계속 지켜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관할하고 있는 한국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 마치 분쟁지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나”며 “우리 땅이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땅인데도 우리 스스로가 문제시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상대방한테 이용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냉정한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이라며 “일본은 국내정치와 중국하고의 센카쿠 열도 문제도 이걸 활용하며 국내정치와 자기들의 대외관계에서 써먹고 있는 걸 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그러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은 말로만 밖에 독도에 대해서 주장을 못한다. 우리는 지금 이걸 (실효적) 행동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며 “만약 일본이 독도에 대해 행동을 한다면 일본은 얻는 거보다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독도의 반대 케이스에 있는 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다”며 “만약 일본이 행동으로 움직이면 거꾸로 센카쿠에서 중국이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해 일본의 곤혹하게 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독도에 물리력을 쓴다면 거꾸로 몰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 처음부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