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 한호철
요즘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제다. 예를 들면 안전띠 매기, 음주운전 금지, 정지선 지키기, 그리고 최근의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금지 등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걸려면 5초가 소요되고, 시속 96km로 진행중인 경우는 140m를 무방비 상태로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는, 차간 안전거리 100m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급정거하면 제동유효거리가 약 70m 쯤 된다. 그러면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려면, 시속 200km로 진행하다가도 언제든지 안전하게 정거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달려야 한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어느 국가에서는 교통신호를 어겼을 때 5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나라도 있고, 예비운전 면허로 도로 주행시험을 1년 이상 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최단 코스로 약 2달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것도 교육받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하루 5시간씩 2회에 걸쳐 10시간의 도로주행 교육을 필하였으니 되었다고 하다가 적발된 경우마저 있었다.
전에 무면허 17살 소년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170km로 달리는 것을 경찰이 추적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음주상태로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달리다보니, 경찰은 단속으로 인한 사고유발이 걱정되어 추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앞의 순찰대에 연락하여 단속한 경우였다.
최근 생산되는 차들은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고 있는데 반해, 경찰 차량은 내구연수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차량을 교체하는 낭비를 행할 수 없다보니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반 차량으로 경주하다시피 하는 우리의 운전문화는 한시바삐 고쳐져야 한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세는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 집중단속을 하면 집중단속을 받아야 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여러 가지로 좋을 듯 하다. 경찰이 단속하는 목적은 범칙금을 많이 발부하여 그 들의 편익을 증대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속실적을 많이 올려 상급기관의 보고서 작성을 좋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주목적이 아니며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사고의 감소이며, 교통의 편리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해진 규정을 지키므로 써 상호간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의 이기를 잘 활용하자는 의미에서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내게도 돌아온다. 우선 교통체증으로 나의 약속시간이 위협받게 되며,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재정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요구된다.
환자가 많아지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쉽게 진료 받지 못하며, 사회보장금액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사회 보험에 관한 보험료와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무슨 일이든 나와 상관없는 일은 없다. 다만 직접적인 일과 간접적인 일의 차이일 뿐이다.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옆길로 피해 돌아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사고 없이 돌아갔다는 것을 자랑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들이 닥쳐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까 생각하기도 싫다. 그것이 상호 권익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다. 200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