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저, 이순희 역/ 부키/ 2010.12.17/ 335쪽

저자

장하준 : 서울대 경제학과 조업,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 취득 후 동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3년 뮈르달상, 2005년 최연소 레온티예프상을 수상하였다. 저서에『사다리 걷어차기』,『개혁의 덫』,『쾌도난마 한국 경제』,『국가의 역할』등이 있다.

이순희 :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역서에『나는 꿈이 있습니다』,『폴 브랜드 평전』,『행복의 정복,『판단력 강의 101』,『진실을 외쳐라』,『백만 불짜리 공부습관』,『블로그 마케팅』,『다윈은 어떻게 프로이트에게 낚시를 가르쳤는가』등 인생의 지혜와 관련된 책들이 있다.

줄거리 및 감상

일반적인 경제학 관련 서적처럼 딱딱한 분위기로 시작한다. 보통 경제 실황을 중계하는 듯한 이야기들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경제학에 관련된 서적은 그 읽기마저 쉽지 않다. 이 책도 경제이론을 이야기하는 책에 속한다. 그러나 이론 강의보다는 국제적인 예를 들어 실물을 얘기하다보니 나름대로 이해가 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저자는 한국인이면서 영어판으로 냈고, 이 책은 한국 사람들이 읽도록 만들어진 책이 아니며, 전 세계의 실물경제와 자유무역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현재의 부자 나라 즉 경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성장 단계에 있을 적에 매우 높은 국가 간 관세정책을 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왔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국가 간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이고 시장주의라고 말한다. 이런 현상이 바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경제 선진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근대산업의 효시인 영국은 19세기 중반 자유무역을 내세우기 전까지 대표적인 보호무역국가였다. 이 당시는 영국이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두면서 현지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영국 자국을 위한 정책을 폈던 것이다. 이 무렵 대부분의 해상 강국들도 그런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 식민지국가의 국민들은 게으르고 천박하여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곤 하였다. 우리가 보기에 열대지방의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게으르게 보이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절대로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느리고 여우로울 뿐이지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후진국의 대부분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서방 선진국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가 게으른 민족이고 독일에 대한 평가가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는 민족이라고 폄하했으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듯이 일어선 나라가 일본이며 독일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며 항상 옳은 것도 아닌 그 나름의 판단일 뿐이다. 말하자면 한낱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선진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경제발전이 느리고 성장하지 못하리라고 빈정댄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국민소득이 연 3.0%씩 증가하였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산업혁명 시대의 나라들이 냈던 1~1.5%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이다. 이 후, 1980년도 이후에는 개도국에서 예전의 절반인 1.7% 정도 성장하였지만, 이때는 선진국에서도 3.2%에서 2.1%로 낮아져 침체기에 들었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이 비교를 거부한 채, 그냥 단순한 수치로 개도국의 성장률이 6,70년대 3.0%에서 80년대 1.7% 낮아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실태이며,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사람에 비유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으나 실제는 전혀 착하지 않다고 하여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경제 선진국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쁜 사마리아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1820년 영국의 수입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45~55%였다. 이때 독일과 스위스는 8~12%, 프랑스도 20% 정도였으며 저지대 국가들은 6~8%수준에 그쳤다. 당시 해가 지지않는 나라라고 선전하던 영국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 대세였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국가가 없었고, 지금처럼 논리에 의한 이론으로 나서는 나라도 없었다. 심지어 1699년에는 양모조례를 통해 식민 국가는 나른 나라에 모직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로써 자국 산업은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한 때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미국마저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갖게 되었고, 이런 이론으로 당시 선진국에 반기를 들었던 젊은 경제 이론가 알렉산더 해밀튼은 1789년 33세의 나이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 되었다. 이 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는 남북전쟁으로 폐허가 된 미국의 재정을 보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대폭 올렸으며,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서 그리고 1925년 공산품의 관세가 37%까지 올랐으나 대공황으로 인하여 관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랐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공업발전 초기에는 관세가 거의 없는 자유무역을 실시하였다. 이런 이유로는 1853년 공업 선진국들의 강제 요구에 의하여 불평등 조약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조약은 1911년까지도 5%이하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 이 후에 일본이 30%까지 관세를 올리는 정책을 펴기는 하였지만, 이미 들어 와버린 선진국의 기술은 일본 발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때도 일본은 선진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여 성공한 공업국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일본인에 의한 일본 방식대로 진행되어 성공한 경우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경제가 성공한 경우는 선진국이 제기하는 경제이론대로 실시하여 성공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경제 이론이 마치 절대 불가결한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들은 순전히 다른 나라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선진국에 의한 일방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인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사람들 즉 줄여서 ‘나사인’은 IMF, WTO, 세계은행을 앞세워 후진국을 조정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원래 목적 외에 정부예산과 산업에 관한 규제, 농산물 가격 규제, 노동 시장의 규제, 민영화 문제,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등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간섭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말하자면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변한 것이다. 이들은 채무국보다 채권국에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때 채권국이라는 것은 기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이른바 선진 경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구제 금융을 통하여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구제 금융을 마련한 나라들이 제공한 금융비용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제 금융을 받은 여러 나라들이 그 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 한 경우 대부분 재기에 실패를 하였다는 데서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IMF에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아닌, 한국의 독자방식을 고집할 때에 기금의 관계자들은 한국의 대처방식에 대하여 비웃음과 우려를 나타냈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그런 것인데, 경제 성장을 위하여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한국처럼 소비를 억제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또 금융 이자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도 따라 갔었던 것이나, 이로써 금융을 제공한 나라들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이 잘 극복하고 재기한 경우는 나사인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에 속한다. 

   

WTO에 관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외형적으로는 회원국 1인에 1투표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세계은행인 IMF기구에 비하여 훨씬 현실적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철저한 나사인 위주의 방식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회원국 모두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이 주어지는 반면, 한 날 다른 장소에서 동시간대에 벌어지는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기에는 철저한 나사인 위주로 이끌어가기 위한 포석이 숨어있는 것이다. 후진국 즉 개도국에서는 WTO에 참석시킬 인원을 단 한 사람 뽑아내기에도 버거운 환경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모두 참석하기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열린 회의의 결과는 참석한 나사인 국가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나사인의 실체다.

우리는 6살 먹은 아이들이 학교 대신 일터로 가는 것을 두고 말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마저도 감사할 뿐이다. 이런 때에는 그 아이에게 일할 일거리를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경제적인 후진국에 대하여도 이와 비슷하다. 일할 것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게으르니 가난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일할 것을 주고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랄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일할 조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게으르다고 치부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닌 것이다. 후진국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른바 관세 정책이나 보호무역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공산품에 관한 관세를 낮추었으니 너희도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말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를 없앴다고 하면, 품질이 좋고 모양이 좋은 미국산과 조금은 부족한 한국산의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잘 팔릴 것인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판매 즉 경제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산 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한국에서는 자국 내 생산품인 우리 밀과 어느 것이 더 잘 팔릴 것이라고 보는가. 답은 역시 값싼 미국산이 더 잘 팔릴 것이다. 그것은 국산 밀가루에 비해 미국산 밀가루의 값이 훨씬 차이 나게 싸져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이 후진국과 선진국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 그냥 자유 무역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체급이 다른 격투기 선수가 한 링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사인은 자유무역이 대세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아 누가 자유무역이 대세라고 하였는가. 그것은 순전히 기득권을 가진 자기들이 만들어 낸 규제가 아니었던가. WTO 혹은 IMF, 그리고 세계은행을 통하여 각종 규제 속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인 것처럼 둘러내고 있는 것이다. 권투를 하려면 평평한 경기장에서 장갑을 끼지 않고 맨 주먹으로 결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권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상대해 줄 터이니 아무나 와서 싸워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예전에 자기는 그랬지만 지금은 현실이 현실이니 만큼 지난 역사를 두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이다. 이것이 나사인의 실체다.

시장 자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금에 대한 규제를 풀고 아무나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자금 수혜자 역시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자신이 자금을 들고 가서 경제적 부흥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맹점이 있다. 원래 자유 무역 즉 자유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은 경제논리에 의해 이익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그렇다면 후진국에 이익이 없을 줄 알면서 들어갈 선진국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금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단물을 빼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단물을 빼 먹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지, 후진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그들의 목적인 단물을 빼 먹고 자금이 빠지는 것은 자금 흐름의 기본 원칙이다. 어떤 면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후진국을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IMF때 겪었던 공기업의 민영화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국영기업 혹은 공기업의 주인이 없기에 방만한 경영을 하며 책임감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적자를 내거나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은 민간에게 넘겨 회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IMF때에 많은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 특히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경제 논리에서 보면 철저한 이익집단인 기업이, 어느 구석을 보아 한국의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 있었겠는가 말이다. 잘 하다가도 단물이 빠지면 도망가는 것이 외국계 기업이고 자금인데, 어디 어떤 면을 보고 다른 나라의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익 없는 자금을 쏟아 부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다.

사실 이 논리가 나사인이 주장하는 경제논리 아니던가. 나사인이 자금을 투입하여 적자에서 벗어나고 회생이 가능하다면 국내 자금을 들여서도 회생이 가능한 것이니,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IMF금융을 지원받는 시기가 아닌 평시에도 마찬가지다. 적자라는 이유로 근간이 되는 공기업을 사기업 즉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의 운영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 기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유혹이 있다면 그런 정책을 공기업에서 펼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 혹은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태를 막지 못하고 민간으로 이양하여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 좋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 그 원인을 제거하여 개선할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넘겨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여 하는 것은 인간 윤리적으로도 부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시인이 주장하는 경제이론대로 하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신흥개도국에서 선진국에 막 진입하려는 나라들은 한두 번씩 국제자금의 지원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IMF의 구제 금융을 받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 비친 나사인을 바로 보아야 하는 시각이다.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