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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원대로 되었으니 나머지 약속을 지켜라.

꿈꾸는 세상살이 2014. 12. 4. 21:11

내 원대로 되었으니 나머지 약속을 지켜라.

이제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그 결과 당선자가 나오고 차점자가 나왔다. 그래도 상위에 랭크된 후보들은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인사문제는 오로지 1등만 존재할 뿐이지 2등이나 3등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4등과 12등도 같은 결과라는 뜻이다. 이 말을 이번 선거결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1,2,3등은 각기 유효 투표자의 15% 이상씩을 얻었으니 선거 기탁금 5억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같지만, 대통령은 단 한 명만 뽑으니 2등과 3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4등부터 12등까지는 유효 득표율 10%이상 15%미만에 해당하는 후보가 없어 기탁금의 50% 환급을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말했다. 도덕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 말고 경제나 똑바로 살렸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반사적인 행동으로 경제우선을 외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는 우선적인 경제로 배가 부르더라도 백년대계를 이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원칙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결과는 우선 배불리 먹고 보자는 논리가 앞섰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이런 뜻은 아니었지만 우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그 다음에 덮어두었던 양심과 정의를 논하자는 말과 같은 이치였었다.

지역주의든, 고향 이기주의든, 경제 우선주의든, 학연이든, 내 고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든 비판하지 말고 많은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좇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현재의 제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유력한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 그러나 나의 기억력은 한계에 이르고, 언제 어떤 공약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으면 나는 뒤를 돌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보물을 보관하고 싶었다. 그러나 타임캡슐을 저장하는 것도 아니니 대신 사진을 찍어 글 속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지난 2006년 지방 선거에서 나왔던 선거공약 공보물을 보관하고 보니 그 양이 너무나 많아 버리고 만 기억이 있다. 그렇다고 이번 공보물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며 나설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이번에 당선된 이명박후보의 공약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우선은 정권교체다.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통합해서 세계일류국가로 나가자고 하였다. 2030세대는 경제를 확실히 살려 젊은이의 꿈을 키우고, 취업걱정과 집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창업 교육 프로그램 육성, 미래의 엔진인 청소년 육성,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들었다. 또한 3040 시대는 자녀교육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하였다. 사교육비 절반과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확대,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기숙형 공립고 150개와 마이스터고 50개 설립, 영유아 보육과 교육 국가책임제 실시, 자율형 사립고 100개의 고교다양화, 빈곤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 시행, 세계화를 대비한 영어 공교육 완성으로 국민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4050성공시대로는 세계로 미래로 가는 일류국가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열린 대학과 평생학습,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지원, 중소벤처 기업육성, 농어촌 살리기,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처우 해소, 양극화 해소 등으로 국민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6080시대로는 우리도 청춘이라는 케치프래이즈로 노후가 아름답고 연륜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실버산업 육성 및 지원,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서민 기초생활 및 사회적 약자보호, 노후생활 보장 및 장기요양 지원, 암 중증 질환 안심치료, 실버시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줄푸세 747로 대한민국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것이 줄푸세다. 7%의 성장과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을 747로 요약한 것이다.

이명박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요약되었다. 살아나는 경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함께 번영하는 경제, 생애 희망디딤돌 복지, 안전한 사회, 그늘과 차별이 없는 사회,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 아름답고 살고 싶은 국토 재창조,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 만들기, 일 잘하는 실용정부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와 함께 정권을 교체하여 국민 성공시대를 열자고 하였다.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 성공시대가 열리며,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성공시대라는 뜻이다.

평화로운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도 제시하였다. 2002년 6월29일 서해교전에서 숨진 장병 6명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평화를 더 생각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공약이나 선거 공보물에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국민이 선택해 주었으니 그대로 실천하고 국민의 염원을 헤아려주면 되는 것이다. 내가, 국민이 선택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네가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다. 선거 공약이 진짜 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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